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 (문단 편집) === [[대한항공]]의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 === 한 기업이 한 분야를 독점하게 되면 가격 상승과 품질 하락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대거 발생한다. 과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합병을 이번 합병 건의 예시로 들 수 있는데, 1998년 합병 이후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자동차 점유율이 85%가 넘어간다. [[http://m.auto.danawa.com/news/?Work=detail&no=4436457&NewsGroup=M|#]]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문제점 및 비판|품질 논란 및 과도한 가격 상승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여기에 완전히 대입하기는 힘든데,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1998년까지는 [[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와의 합병으로 현기 VS 대쌍 체제가 유지되었기에 독점 체제가 아니였다. 다만 정경유착, 무리한 M&A,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구조조정에 인색했던 [[김우중]] 회장의 판단으로 인해 이듬해 대쌍쪽 그룹이 무너져서 자연스럽게 독과점 상태가 된 것이다.[* 동시기 삼성 또한 [[삼성자동차]]가 자본잠식에 빠져 프랑스 르노에 매각했다.]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국제 노선은 막장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국제 노선의 경우 각종 외항사가 수두룩하니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과는 차이가 있는 편이라는 것으로, 국제 노선에서는 초기에는 가격 폭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나 외항사들이 동일, 유사한 노선을 취항한다면 결국은 가격경쟁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노선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대한항공(+진에어)과 나머지 LCC 항공사들만이 국내선을 운영한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노선망까지 고려한다면 국내 노선에서는 대한항공의 영향력이 막대해 질 것이 분명하다. 다만 국내 환경 특성상 제주행을 제외하면 [[KTX]]와도 경쟁해야 하는 터라 대한항공의 반독점 체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있으나[* 애초에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인수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옥션의 G마켓 인수 건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서 공정위 허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건설기계시장은 무관세 완전자유무역시장이므로 국내기업이 독점적인 행위를 하면 캐터필러, 코마츠, 히타치, 볼보 등 메이저 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치고들어올 수 있다.] 원체 [[김포-제주 항공노선|김포-제주 수요가 국내선의 핵심]]인데다 여타 지방공항의 취항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국가가 1국가 1FSC로 고착되는 중에[* 21세기 들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FSC가 2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캐나다의 경우 [[에어 캐나다]]와 [[케내디안 항공]] 2개사가 있었으나 에어 캐나다만 살아남았고, 호주는 [[콴타스]]와 [[안셋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이 있었으나 안셋이 망하고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구.버진 블루)가 2위 FSC 포지션을 이어받았지만 이 회사 마저도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파산하여 콴타스가 유일한 FSC로 남아있다. ][*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대만]] 과 [[일본]]은 각각 4 FSC^^([[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3 FSC^^([[중화항공]], [[에바항공]], [[스타럭스항공]])^^, 2 FSC^^([[일본항공]], [[전일본공수]])^^.] 독과점에 따른 큰 이슈가 없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는 과점의 횡포 및 폐해가 있을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대한항공의 서울-울란바토르 노선이 있다. 30년 간 대한항공의 독점 노선이었던 이 노선은 비슷한 거리인 홍콩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그 이상을 받아먹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인천↔애틀란타, 댈러스, 워싱턴 DC, 시카고, 인천발 캐나다 노선 등의 경우에도 비슷한 거리의 미국/캐나다 도시보다 운임이 더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노선 중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이 미주 본토 노선의 전부이다. 캐나다 노선은 전부 [[에어캐나다]]와 코드쉐어 중이다.][* 시카고는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10월 27일부로 단항되어 그 이후로 운임이 부쩍 늘어지는 결과를 낳아 교민들의 원성을 사는 실정이다.][[https://www.milemoa.com/bbs/board/8566001|#]] 인천↔오클랜드 노선의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이 기재 문제로 단항하고 에어 뉴질랜드가 한국에 복항하기 전까지 독점 노선이었기 때문에 운임이 비수기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비싼 편이었다.[* 오클랜드 바로 옆인 시드니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시드니의 경우 아시아나항공도 취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클랜드 단항 이후 그 동안 시드니나 도쿄, 오사카에 [[콴타스]], [[전일본공수|ANA]], [[에어 뉴질랜드]]에 코드쉐어를 걸어놓는 것으로 때웠었다.] 한편으로 각주에 언급된 캐나다의 사례만 봐도 에어캐나다가 한국 항공편에 횡포를 부린다는 [[http://mybesthome.com/canada-news/%ED%95%AD%EA%B3%B5%EC%82%AC-%ED%9A%A1%ED%8F%AC-%EB%8F%84%EB%A5%BC-%EB%84%98%EC%97%88%EB%8B%A4/|기사]]가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독과점에 따른 이슈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1국가 1FSC의 대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동아시아보다 높은 수준의 [[항공자유화협정]] 덕분에 유럽 각국 FSC끼리 경쟁체제를 갖추는 게 가능한 반면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 합병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한항공은 일반 항공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딜레마|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인수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기아가 현대자동차에 인수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기아는 파산 직전이어서 현대자동차 인수 여부에 관계 없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 기아가 그대로 망하면 협력업체들까지 줄도산하여 실업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인수를 허용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스스로 회생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다. 파산을 목전에 둔 기업으로 대한항공 외엔 마땅히 인수할 만한 기업이 없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SK]]나 [[CJ]] 같은 주요 기업들이 후보군에 거론되었지만 막상 본입찰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 밖에 없었다. 인수되지 않으면 그대로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수혈해준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다. 하지만 국내 및 호주 경쟁당국에서는 심사시 아시아나항공이 회생불가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만약에 대한민국 공정위측에서 아시아나가 회생불가 기업이라고 판단을 내렸을 경우 대한항공은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아시아나 인수 작업을 해나갈수 있게 됐을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산은 측에서도 독과점에 대해 묵인한 것이다. 유례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인수작업이 무기한 연기된 만큼 [[HDC]]에게 조금이나마 시간적인 여유를 허용해 상황이 나아지는대로 인수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주지 않고 "당장 인수할거냐 말거냐"라는 식으로 인수작업을 빨리 마무리 하길 바랐던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만 아니였어도, 또한 이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의 기미를 보일 때까지 인수작업 연기를 산은에서 허용해 주었어도 아시아나는 분명 HDC에 인수되었을 것이고, 대한항공에 합병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독점의 폐해로 인한 가격인상을 우려로 합병 이후 해당 문제사항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기간을 2021년 10월달로 연장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한바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01/KFUGSVQGA5GIHHHDUP3X7HM4FE/|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GEDSHBE|적지 않아]] 통합 국적사 출범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